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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및 운용요령 해설]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장/대표이사 김 의 효
1. 법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2015. 1. 1.부터 시행), 다만, 산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 재산세는 50만원(세부담 상한 적용 전) 이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특법 제7조 등 일부조항에 해당하는 면제 규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② 위 규정을 다시 보면 결국 예외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 해당 조항에서 면제 또는 100% 감면한다는 것은 지특법 제177조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85만 감면하고 100분의 15는 과세한다는 것인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취득물건에 한정할 뿐 취득자의 다른 취득물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다른 과세물건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별도합산대상 토지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자치단체 내에 소유한 다른 합산대상 토지와 합산해야할 것인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15를 과세한다고 하는 때, 여기서 산출세액은 법문상 당해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할 것이지만 다른 합산대상 토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산출세액 5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을 것 같아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을 참고하면서 사례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2. 적용 예시
■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 甲이 별도합산대상 토지 A와 B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B토지가 면제대상일 경우
0. A토지 과세표준 : 3억원
0. B토지(면제대상) 과세표준 : 2억원
0. 당초 세액산출
-과세표준 : 3억원 + 2억원 = 5억원
-세액산출 : 지법 제111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재산세세율 적용
400,000 + (5억원 - 2억원) × 0.3% = 1,300,000원
0. B토지(면제대상) 해당부분의 세액안분 :
1,300,000원 × 2억원 = 520.000원
5억원
따라서 본건은 최소 납부 50만원 초과하여 최소 납부대상
0. 납부세액 :
-적용과표 = 3억원(A토지)
+2억원(B토지) × 15%..............지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할 부분
3억3천만원
-적용세액 = 400,000 + (3억3천만원 - 2억원) × 0.3%
= 790,000원
■ 공동소유한 경우
0. 건축물 또는 주택을
-동일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소유자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당초 :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산출세액을 50%씩 부과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면제대상일 경우
-당해 물건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50%씩 부과한다.
즉 당해 건축물(주택)산출세액이 600,000원이면 500,000원 초과하므로 600,000원의 15%인 9만원을 2분의1(4만5천원)씩 부과한다.
0.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를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소유자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당초 : 종합, 별도, 분리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된 바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산 출세액의 50%씩 각각 부과하지만(또는 대표자 1인에게 일괄 부과)
-당초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50%씩 부과한다.
즉 당해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600,000원이면 500,000원 초과하므로 600,000원의 15%인 9만원을 2분의1(4만5천원)씩 부과한다(또는 대표자 1인에게 일괄 부과).
■ 면제대상 토지 이외 다른 토지를 소유한 경우
0. 甲과 乙이 면제대상이 되는 별도합산대상 토지 A를 50%씩 소유하고, 甲은 별도합산대상 토지 B를 추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과세표준 : 4억원..................면제대상
-B토지 과세표준 : 3억원
0. 甲의 경우
-당초 과세표준 : 4억원( × 50%) + 3억원 = 5억원
-당초 세액 산출 : 지법 제111조제1항제1호 나목
400,000 + (5억원 - 2억원) × 0.3% = 1,300,000
-A토지(면제대상)에 대한 세액 안분
1,300,000 × 2억원(B토지과표) = 0.4
5억원(과표 합계)
1,300,000 × 0.4 = 520,000.......................500,000원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산출 :
과표 = (4억원 × 50%) ×15%..............면제대상 A토지분
+ 3억원
3억3천만원
세액 = 400,000 + (3억3천만원 -2억원) × 0.3% = 790,000원
0. 乙의 경우
과표 = 4억원 × 50% = 2억원
세액 = 2억원 × 2/1,000 = 400,000원
면제할 세액이 500,000원 이하이므로 전액 면제
■ 공동소유자 중 일부만 면제대상
▶건축물(주택)의 경우
0. 건축물(주택)을 면제대상자 甲과 일반과세대상자 乙이 50%씩 공동소유한 경우
-당해 건축물 산출세액이 1,500,000원 이라면
-당초 甲과 乙에게 750,000원씩 각각 부과(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하지만
0. 甲의 경우
-면제할 세액이 500,000원 초과하므로
-750,000원 15%인 112,500원 과세
0. 乙의 경우
-750,000원 과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면제대상자 甲과 일반과세대상자 乙이 별도합산대상 토지 A를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면제대상자 甲은 별도합산대상 과세대상토지 B를 추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0. 과세표준 : A토지 ⟹ 4억원, B토지 ⟹ 3억원
0. 甲의 경우
-당초 과표 : (4억원 × 50%) + 3억원 = 5억원
-당초 세액 : 지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400,000 + (5억원 -2억원) × 0.3% = 1,300,000
-A토지(면제대상) 해당 세액 안분
1,300,000 × 2억원(A토지의 50%) = 520,000원
5억원(甲의 당초 과표합계)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하므로 15% 과세
-甲의 납부세액 산출
과표 : (4억원 × 50%) ×15%..........면제대상 A토지에 대한 과표
+ 3억원....................................B토지
3억3천만원
납부세액 : 400,000 + (3억3천만원 -2억원) × 0.3% = 790,000원
0. 乙의 경우
과표 : 4억원 × 50% =2억원
납부세액 : 2억원 × 0.2%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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