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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지방세환급가산금 이자율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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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6-03-07 오후 6:01:27 조회: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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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54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25를” 을 “연 1천분의 18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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