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박형준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5-10-27 오전 9:41:25 조회:7467

- FileDownLoad #1 : 박형준의원 대표발의.HWP Download : 440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부산광역시, 2006년도 하반기 지방세수 확충 종합대책 추진	관리자	2006/07/25	6546

188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자치단체 통보	관리자	2006/07/25	6484

187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	관리자	2006/07/24	6524

186	인천 부평구, 지방세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	관리자	2006/07/24	6967

185	정부, 수재민에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기한 연장	관리자	2006/07/24	6586

184	한농연, 전농 등 농축산단체와 KRA(한국마사회)가 경마세제 개선에 나섰다.	관리자	2006/07/20	6237

183	울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정착	관리자	2006/07/20	8302

182	부산시, 2006.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관리자	2006/07/20	6354

181	충남도,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관리자	2006/07/20	6462

180	경기도, 수해피해 가구 및 기업체 세제지원	관리자	2006/07/20	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