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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박형준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5-10-27 오전 9:41:25 조회:
1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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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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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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