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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중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5-10-27 오전 9:42:52 조회: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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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의원 대표발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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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신규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제도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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