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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중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5-10-27 오전 9:42:52   조회:3396
- FileDownLoad #1 : 박형준의원 대표발의[2].HWP Download : 516
10월 20일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신규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제도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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