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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2 국세청(청장:이주성)은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60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개하였다.
○ 또한 2004년 공개자 1,101명중 공개 후 체납액의 30%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하되 공개요건이 진행중에 있는 975명은 재공개하기로 하였음
□ 명단공개 항목
○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
2005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2005년 4월 22일 제3회「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공개기준에 해당되는 1,285명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 결정
* '04년 기공개자에게도 재공개대상임을 알려주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해 함께 통지
○2005년 12월 15일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최종 공개자 1,160명을 확정하였다.
□ 명단공개 효과
○ 공개후의 기업 이미지 하락, 금융차입 곤란 등에 따른 새로운 체납발생 억제
○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이후 438명 866억원 현금징수
○ 9건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확보
□ 명단공개제도 지방세 및 관세 분야로 확산
○ 2004년 10월 22일 국세청이 사상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후
-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호응이 좋아
-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 각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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