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서울시와 구청간 세목교환 공방 뜨거워 |
|
| 관리자 |
2005-12-22 오전 9:56:00 조회:7807 |
|
|
|
|
|
|
서울시와 구청간의 지방세 세목교환을 놓고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대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자고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은 세목을 교환하는 대신 자치구의 재산세 중 50%상당액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이를 각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배분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역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졍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에는 양당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43 | 행자부,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으로 시·군간 재정 형평화 효과 제고  | 관리자 | 2006/11/20 | 6374 | | | 242 |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자료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 관리자 | 2006/11/20 | 6395 | | | 241 | 여수시, 2006년 토지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 관리자 | 2006/11/17 | 6512 | | | 240 | 경상북도, 2006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 개최 | 관리자 | 2006/11/15 | 6449 | | | 239 | 청주시, 200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관리자 | 2006/11/14 | 6193 | | | 238 | 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액 등 452억원 징수 | 관리자 | 2006/11/14 | 6139 | | | 237 | 전주시, 체납세 강력징수 T/F팀 '체납세 징수활동 박차' | 관리자 | 2006/11/10 | 6185 | | | 236 | 전라북도, 지방세 체납자 규제 강화방안 중앙건의 | 관리자 | 2006/11/09 | 6345 | | | 235 | 서울 중구청, 성실 납세 기업 임원과 간담회 개최 | 관리자 | 2006/11/08 | 6145 | | | 234 | 대구시, 11월 1일부터 지방세를 LG·롯데카드 활용 납부제 시행 | 관리자 | 2006/10/31 | 637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