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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실태조사,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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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3-25 오후 6:48:47 조회: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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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3월27일부터 4월26일까지 1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의 목적은 오피스텔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조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3.27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오피스텔중 시․군․구의 조사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조사방법은 오피스텔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상수도요금·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공부 또는 자료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 시․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교육청·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조사대상 오피스텔에 대한 자녀취학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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