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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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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8-18 오후 3:40:43 조회: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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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7호(2017.8.10)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개선(안 제57조제2항)
현행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아서 조세회피 우려가 있었으나,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동일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함.
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등의 제도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미술품·골동품 등 예술품의 압류 재산 매각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감정·매각절차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었으나, 제도 신설로 신속한 매각절차와 적정한 가격산정으로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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