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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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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8-18 오후 3:45:06 조회: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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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8호(2017.8.10)
*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 (안 제84조의5)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부칙 제5조)
* ｢소득세법｣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 → ’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나.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1)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2개월) (안 제118조)
2)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 완화 (안 제103조의28)
다.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동반 조정
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세율 조정(3.8%→4.0%) 및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조정(4.0%→4.2%) (안 제92조)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2.2%→2.5%) (안 제103조의20)
3)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3억원 초과: 2%→2.5%) (안 제103조의3)
4)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적용 (안 제103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0.6%～4.0%)+1%p(3주택 이상은 2%p)
5)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로 변경 (안 제103조의3)
라. 현행제도의 보완
1)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안 제89조)
2)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안 제131조)
3)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례세율(0.3%)을 적용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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