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 관리자 |
2017-08-18 오후 3:49:32 조회:3640 |
|
|
|
|
|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9호(2017.8.10)
* 주요내용
가.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육상양식용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농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1조).
다. 어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어업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2조).
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4조).
마.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19조의2).
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사.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1조).
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안 제29조).
자.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57조의3).
차.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47조의2제2항).
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제5항).
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
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창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3년간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2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확대함.
2)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안 제59조).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87조).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