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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75조 제1항
[답변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 소규모 집합건물(주택 19세대, 상가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로 건물관리를 해오던 중 공용관리비, 입·출금 통장의 운영상 투명성을 위해 세무서에 단체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 동집합건물 내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상주인원이 없으며 관리인도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 음식점등에서 연간 몇 번 정도의 회의를 통하여 의결을 하고 있고 별도의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 지방세 기본통칙 74-1 및 74-2에서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 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 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으로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고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는 과세관청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인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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