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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동안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가 관련 조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구「지방세법」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심리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것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30조의2 제2호에 따라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에 이루어진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았거나, 제2호에 따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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