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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28조 제1항
[답변요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경우 그 조직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일반세율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가. 법인설립 및 변경현황******
나. 법인 주소지 변경사항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에서 설립하여 강남구 테헤란로 등 수차례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모두 서울시내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및 그 6호 가목 2)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세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외의 출자 가액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16. 94누11019 판결, 대법원 1999.12.10. 98두6364 판결 등 참조)할 것이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구「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2.9. 2010두6731 판결 참조)할 것 인바,
귀문의 경우과 같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의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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