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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시장의 시설을 실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협노량진수산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장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과 OOO(청구법인 자회사, 100% 지분 소유)은 2016.3.9. OOO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생략”
(나)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2016년 9월까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2015년 : OOO억원, 2016년 : OOO억원)를 OOO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5년～2016년 9월까지 위탁수수료(2015년 : OOO억원, 2016년 : OOO억원)를 수산물 위탁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OOO은 2016.3.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시설사용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생략”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OOO을 개설하여 시장개설자가 되었고, 시장개설자인 OOO은 2016.3.15. 도매시장의 정비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OOO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은 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지위에서 형식적 시장개설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인 OOO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OOO이 시장의 시설을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OOO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고, 이 수익금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료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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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