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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하는 사유가 처분청의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준수하여야만 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친환경건축물에 취득세 감면요건은 2009.5.13.「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에서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간(2010.1)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기재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이유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7.4.1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0.23. OOO건물(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18,34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12.21.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74.2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25% 감면을, 임대면적(25.7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이 아닌 ‘예비인증’만을 받은 상태이므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하는 사유는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2012.10.15, OOO)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2012.09.25)에는 “청구법인은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비인증 절차 및 본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종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인증이 기재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예비인증 단계에서「녹색건축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획득한 “최우수등급”은 가장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향후 본인증 단계에서도 무조건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예비인증 결과는 확정적이므로 가변적인 예비인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이 적용하려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2009.5.13.「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에서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간(2010.1)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기재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개정이유를 보면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비인증도 감면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2.4.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후 2015. 10.23.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16.6.5.1. 쟁점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에는 확정적인 인증결과로 볼 수 없는 가변적인 예비인증만을 받은 상태인 점,「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을 받기 위해 취득일 이전에 쟁점건축물 본인증 신청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취득일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증 신청 및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으로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했고 예비인증과 동일한 인증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 현재 본인증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71.5.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수산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처분청이 2012.9.2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건축과-21283, 2012.9.25.) 문서에 의하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비인증 절차 및 본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포함된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2012.10.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건축허가 처리 알림 문서(건축과-22665, 2012.10.15.)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2012.12.4. 쟁점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유효기간 : 2012.12.4.～사용승인일, 인증등급 : 최우수, 에너지성능점수(EPI) : 91.88점)을 OOO(인증기관)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2015.10.23. OOO건물(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18,346㎡)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바)청구법인은 2015.12.21.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74.2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25% 감면을, 임대면적(25.77%)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 감면을 받았다.
(사)청구법인은 2016.5.1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인증신청일 : 2015.12.24., 유효기간 : 2016.5.11.～2021.5.10., 인증등급 : 최우수, 에너지성능점수(EPI) : 90.62점)을 사단법인 OOO로부터 받았다.
(아) 행정안전부가 2010년 1월에 발간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의 신설 이유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을 당시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하는 사유가 처분청의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수반되는 점,
청구법인이 예비인증 단계에서「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획득한 “최우수등급”은 가장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본인증 단계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예비인증 결과는 가변적이 아닌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물에 취득세 감면요건은 2009.5.13.「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에서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간(2010.1)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기재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유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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