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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82 (2017. 12. 5.)] 기각

관리자

2017-12-19 오후 4:21:28 조회:2438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5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6

394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2

393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5

392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1

391		비상 의료용 발전기가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

390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8

389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4

388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03

387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관리자	279

386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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