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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30. OOO으로부터 OOO외 13필지 임야 20,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15.12.30.,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2.31.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이 2016.4.22.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7.26. 무변론으로 승소확정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인은 2016.12.30. 쟁점판결을 근거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쟁점판결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계약은 쟁점판결로 인해 사실상 해제되었고, 당초 청구인이 한 취득신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고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행위에는 그러한 하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인 점,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30. OOO에게 매매대금 OOO을 2015.12.30.까지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15.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은 2016.4.22.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7.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 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2.31. 등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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