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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다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오류라 하여 이를 근거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나OOO은 OOO구치소에 2016.5.28.부터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어 공매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청구법인과 각 채무자 및 소유자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는 무효이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감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2)체납재산 압류의 경우 공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결정서 수령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세금 및 가산금과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체납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에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없다면 매각대금은 소유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인바,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세금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에 배당된 금원은 청구법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압류 및 공매통지서 등 매각절차에 관련된 어떠한 통지서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압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압류 및 매각 관련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 및 매각결정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된 고지금액은 적법한 독촉장 송달이 이루어졌고 독촉기한이 경과하면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
(2)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로 조회하면, 사업자목록에 폐업 전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재개업 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 두 개의 납세자를 선택하게 되어 폐업 후 재개업한 납세자를 선택하면 체납금액이 없는 납세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실제 납세자는 폐업 전 납세자로 폐업된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는 현재 처분청 및 OOO세무서에 총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8.9.30. 개업하여 2012.12.31. 직권 폐업된 법인(대표이사 나OOO 주식 39.2% 보유)으로, 2015.7.1. 재개업 한 후 2015.11.18.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나OOO 주식 39.2% 보유, 대표이사 김OOO 소유지분 없음)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외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61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15.9.17.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여 체납처분비로 OOO원, OOO군청에 OOO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을 처분청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우편물 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16.12.15. 송달되어 한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통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나OOO에게도 2016.12.14. 송달되어 회사동료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세무서장이 2015.9.3. 및 2017.3.6. 발급한 납세증명서(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OOO)에는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5.12.22. 발급한 납세증명서(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 OOO)상에도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47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체납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나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여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권자에 대한 배분액을 제외한 OOO원을 처분청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외에도 처분청에 61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다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오류라 하여 이를 근거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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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