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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443 (2017. 12. 15.)] 기각

관리자

2017-12-26 오후 1:22:08 조회:2209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

167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3

166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6

165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03

16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5

16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71

162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5

161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59

160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789

159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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