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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년 시행)
관리자 2017-12-29 오전 9:53:59   조회:1077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법 제55조제1호ㆍ제2호"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제출한 경우는"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으로, "수정신고서"를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한다.
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4항"을 "법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5항 중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5호의 과세자료제출 기관란, 같은 표 제101호의 과세자료 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24호의 과세자료제출 기관란, 같은 표 제155호의 과세자료 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7호의 과세자료 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32호의 과세자료 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97호 및 제2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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