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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답변요지]
30년전부터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공부상 사업장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2014. 1. 1.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질의요지】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취득 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시 직접사용 부분에 중과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전체 부동산에(임대면적 포함)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회사현황: 2011년부터 본점은 충남에 소재하고, 서울 중구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가 30년전부터 존재하나 사업자 등록 및 등기사항 없으며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등 납부하고 있음
- 부동산 현황: 2017. 11. 20. 서초동 소재 10층 건축물을 300억원에 취득(9층 직접사용, 나머지는 임대예정)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설치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쟁점규정‘이라 함)에서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 1. 1. 쟁점규정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의 범위가 개정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규정 시행 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규정 개정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질의회신 참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 귀 사의 경우와 같이 30년전부터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공부상 사업장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2014. 1. 1.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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