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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6.7. OOO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7.7.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현지조사에서 OOO가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체납된 재산세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4.7.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판결(2016.7.28. 확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01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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