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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제90조(2012.2.27. 조례 제50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주 문]
OOO구청장이 2017.7.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 단]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OOO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제90조가 2012.2.27. 조례 제5074호로 삭제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2.1.1.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신설되었다.
(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13. 「OOO광역시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후 2012.2.27. 「OOO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제90조가 삭제되기 전까지 조례명과 조항만 몇 차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5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동 감면규정이 감면조례에서 삭제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부칙조항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전 감면조례 시행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당시의 감면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와 청구법인은 삭제된 감면조례를 신뢰하여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OOO는 해당 감면조례 제90조가 삭제(2012.2.27.)되기 전인 2010.7.6.부터 2010.10.28.까지 이 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10.11.3.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점, 2010.12.2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청구법인은 이후에도 분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건 건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OOO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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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