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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골프연습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데에 양측의 이견이 없고, 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주 문]
OOO시장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356필지 1,736,275.2㎡ 중 118,715.5㎡(아래 <표1>, 쟁점①토지) 및 1,180㎡(아래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56필지 1,736,275.2㎡〔상호 : OOO골프클럽(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118,715.5㎡(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골프코스 사이는 20m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되는 코스사이의 임야는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경정요구 내용 “생략”
(2) 이 건 토지 중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 퍼팅연습장토지 987㎡ 및 벙커연습장 토지 193㎡(합계 1,180㎡, 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경정요구 내용 “생략”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현황임야 [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 또는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조경 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로서 관리한 지역을 제외한 임야지역과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기능(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위하여 최초의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숲, 원형이 보존된 임야, 암석지등] 로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습장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2004.9.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 18홀) 등록을 한 후 2016.2.5.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음이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골프클럽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산림사업관련설계·감리법인 OOO작성)〕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의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②토지는 퍼팅·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6.2.25. 업태를 건설업 등으로 하고 종목을 산림사업관련설계·감리 등으로 하여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설계·감리법인의 산림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그 현황이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한 토지 등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며 골프연습장(퍼팅 및 벙커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전부 수용(인락)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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