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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2012년·2016년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주 문]
OOO군수가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부과처분은 OOO골프장 토지 690,912㎡ 중 111,324㎡에 대하여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 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2016년도 재산세 과납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 5년은 확정된 과오납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2년도2016년도 재산세가 과오납되었다는 어떠한 결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2년도2016년도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2년2016년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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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