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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주 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경정거부 처분은 OOO외 3필지 토지 35,368㎡ 및 위 지상의 건물 6,143.09㎡ 중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분에 대하여 60㎡ 이하 주택건축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60㎡ ~85㎡ 이하 주택건축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안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 전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후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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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