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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7 오전 10:30:32 조회:2709

[결정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소매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17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0

29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0

291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0

290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0

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1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3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2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3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0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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