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서면신고 불성실 신고 사업자 철저하게 조사
관리자 2018-07-26 오전 10:10:25   조회:299
-
-이달 중순부터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300명,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다. 조사는 7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조사 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 7개이고, 특히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를 한다.
▲대형 개인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 신고 여부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 적정 과세 여부
▲취득세 등 중과누락 및 감면적정여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 여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밖에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감사 지적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확인을 거쳐 과세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준다.

수원시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조사 기간을 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제’를 시행하고,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며 사업자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경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 단축(1일 원칙), 중복세무조사 방지, 사전설명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 사업자, 내년 상반기 안에 500개 사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면서 “시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방법을 관(官)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17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536명 명단 공개 관리자 2018/11/14 8
1416   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08명 공개 관리자 2018/11/14 4
1415   괴산군, 지방세 환급 추진 관리자 2018/11/13 6
1414   함양군 오는 15일 첫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관리자 2018/11/13 6
1413   강원도 영월군, 이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재)발급을 읍,면사무소에서 하세요! 관리자 2018/11/05 43
1412   대덕구, 전국 최초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추진 관리자 2018/10/31 49
1411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관리자 2018/10/30 44
1410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리자 2018/10/17 100
1409   - 노원구,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동안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 관리자 2018/10/15 88
1408   대구 달서구,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리자 2018/10/11 103
 
1[2][3][4][5]..142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