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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및 제178조 제1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30. OOO에 건물연면적 210,957.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5.8.1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추가로 임대한 부분(이하 “쟁점임대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및 재산세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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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