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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도수로 및 수압철관(이하 “이 건 도수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수압철관), 과소 부과(도수로)하였다고 보아 2017.12.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수로 등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도수로 등은 수력발전을 위한 발전용수를 수차발전기(이하 “발전기”라 한다)에 이송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생산설비로서 이 건 도수로 등이 없는 경우 발전기에 발전용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 수력발전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히 ‘댐수로발전식 발전소’인 OOO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린 후 이를 다시 방류하여 발전을 하는 양수발전소와 달리 발전을 할 때만 이 건 도수로 등에 들어 있는 물을 방류하므로 이 건 도수로 등은 수력발전을 위한 생산설비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력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비에 이 건 도수로 등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도수로 등의 구조, 형태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된 역할은 댐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수로 등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도수로 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수로터널이거나 수압철관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도수로 등은 평상시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댐의 적정한 수량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배수를 하고 그에 따라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도수로는 그 길이가 약 2,700m, 직경이 5.5m에 이르는 대형수로터널로서 그 주된 용도는 댐 상부의 물을 하부로 방류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수압철관의 경우 발전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형태 및 용도 등을 볼 때 배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도수로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도수로가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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