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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3조의2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2014·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국 납부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나, 조약에서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을 뿐 국내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하여 조약 자체의 직접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한·중 조세조약 등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개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방식과 범위 등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2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2014.1.1. 지방소득세의 부과방법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법의 하나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게 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이중과세 조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국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적 목적의 입법적 선택이라 할 것이며, 이는 위 법 개정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OOO세수증대 예상)’는 취지로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서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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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