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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제2호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제2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신탁 주식회사(위탁자)’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신탁받은 부동산을‘△△신탁 주식회사’에게 재신탁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제2호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수탁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의무의 성명 또는상호(법인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과세대상합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복수의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의 전부가 수탁자의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어 수탁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헌바127 결정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제2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신탁 주식회사(위탁자)’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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