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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① 컨테이너 5대를 설치하여 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 및
③ 조경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모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①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라서 위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종교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토지가 간적접으로 종교목적에 공여되는 것에 불과해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한편,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건축법」및「오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조성한 이 건 교회의 의무조경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교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2017.6.26. 등에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4.4. 교회용 건축물 256.91㎡를 신축하였고, 교회 건물 주차장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교회건물, 비닐하우스, 주차장이, 동쪽에는 쟁점토지인 수목 및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은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추징사유의 안내가 없어 관련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및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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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