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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나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밝히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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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62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9. 1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시 ○동에 1,362세대(전용면적 49.95㎡ 468세대, 전용면적 59.94㎡ 894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1998. 7.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성호건설로부터 2010. 6. 28. 위 아파트 중 143세대, 2010. 7. 9. 60세대, 2010. 7. 28. 44세대 합계 247세대(이하 '이 사건 매입아파트'라 한다)를 매입·취득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입아파트가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27. 조례 제34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1.경 ○○시장에게 이 사건 매입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2011. 6. 1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을 승인하여 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120세대가 분양되었다.
라. 그 후 ○○시장은 2011. 2. 21.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임대조건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3. 23. ○○시장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50조의2, 제260조의4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당시 소유하고 있던 127세대(이하 '이 사건 잔존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라 한다).
바.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기한(2011. 3. 31.)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시장은 2011. 4. 1.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61,786,02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66,020원 포함), 등록세 61,786,02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66,020원 포함), 지방교육세 12,356,4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2,490원 포함) 합계 135,928,530원을 징수고지하였고, 원고는 2011. 5. 31. 위 세금을 납부(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입아파트를 성호건설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해 오던 중 ○○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그 중 120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27세대의 이 사건 잔존아파트를 보유하고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위 분양전환승인 과정에서 임차인들과 사이에 불화가 생겨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2011. 2. 2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에 원고가 광양시 소속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정지도로 이 사건 매입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이 사건 잔존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이르렀고, ○○시장은 2011. 4. 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구 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위와 같이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고지를 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할 당시 그 근거 사유는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이지만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은 원고의 임대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사업자인 ○○건설의 임대사업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시점인 2011. 2. 11.에는 이미 이 사건 매입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설령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당시가 이 사건 잔존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광양시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위임하여 ○○시장이 원고로부터 위 취득세 등을 납부 받은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등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는지
가) 구 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당시부터 역산하여 ○○건설이 이 사건 잔존아파트를 각 임대한 시점까지 계산하면 위에서 본 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잔존아파트를 매입한 후 각 임대한 시점까지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① 구 임대주택법 제1조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만 새로운 임대사업자와 기존 임대사업자간에 위와 같은 승계를 부정해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임대의무기간을 정한 것은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원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여부를 따로 제한하지도 않는 점,
② 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또한 위와 같고(갑 제15호증 참조), 광양시장도 원고가 이 사건 잔존아파트를 매입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잔존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임대사업자인 ○○건설의 임대기간까지 합산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당시 구 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은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는 일응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인지
가) 그러나 취득세·등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당심증인 김○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불과 1개월 정도만에 자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이른 점,
② 원고의 이와 같은 자진신고 과정에 광양시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여나 개입이 있었다든가, 위 공무원들이 원고가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광양시 소속 담당공무원은 원고 대표이사의 문의를 받고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정도일 뿐, 더 나아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잔존아파트 취득 당시 면제 받은 그 부분 취득세 등이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가 당연무효이어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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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