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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가별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6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제6층 근린생활시설 제613-1호와 제613-2호, 제613-4호 및 제613-15호(각 호별 면적 46.4㎡,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한 후, 쟁점상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각 호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201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와 함께 병기(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쟁점상가를 포함한 6개호(이하 “전체상가”라 한다)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201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전체상가는 동일 층에 서로 접한 같은 면적의 건축물임에도 제631-3호와 613-14호에 대하여는 각 OOO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각 OOO이 부과된 것은 행정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과오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조세이므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쟁점상가의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상가 외의 제613-3호 및 제613-14호의 경우, 각 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할 때 1동 단위로 묶어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산 코드가 누락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합산 과세표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소부과가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상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가별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695, 2015.11.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전산 착오로 인한 제613-3호 등에 대한 과소부과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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