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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가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1. OOO(뇌병변 2급, 이하 "청구인의 장모"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6.25. 청구인의 장모가 세대분가를 하자 2018.7.9.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신고·납부한 후 2018.7.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세대분가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비추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한 것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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