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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6.3.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으로 이전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11.16.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가등기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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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