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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0526
[주 문]
OOO구청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일원의 토지 27,711.5㎡ 중 13,974.3㎡ 부분은 이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24. 처분청으로부터 OOO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2012.4.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7.6.29. 부분준공인가를 각 받았고, 위 부분준공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등의 소유였던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27,711.5㎡, 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31,331㎡,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각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23. 청구법인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중첩되는 부분(면적 13,974.3㎡, 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유상취득으로 볼 것도 아니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또한 원시취득으로써 2.8%의 세율을 적용(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누48446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하여야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중복되는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입법된 조항으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처음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취득행위 없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재화의 이전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애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과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도되는 부분 등 당사자 쌍방의 거래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쌍방거래인 교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기에 2.8%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교환의 경우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실상 취득한 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6.12.6. OOO일대 152,198.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7.24.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2.4.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7.6.3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7.6.29.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부분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결과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27,711.5㎡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동시에 신설 정비기반시설 31,331㎡는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는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중첩되는 부분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다.
<표> 신설 또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현황 “생략”
(다)청구법인은 2017.8.2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감정)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에 관한 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7.10.30.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가, 2017.11.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아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9. 이를 거부하였다.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에 유상취득의 성격이 있긴 하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각 소유권이전은 위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교환계약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감정평가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중복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과세여부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등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526, 2018.8.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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