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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법원에서‘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을 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가 이행(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의 원인이 취득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가. 1970.7.29. 피고회사 설립
※ 당시 관계법령상 위 부동산을 상인들 개인명의로 할 경우 시장운영 허가를 유지할 수 없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등기·등록을 하고자 설립한 법인임
나. 1970.12.9. 피고 명의로 부동산 등기·등록함
다. 2018.1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확정결정사항 : 원고별 지분 및 취득시효 완성일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하는
①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 및
② 적용세율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믜무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의 하나로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면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같은 취지의 헌재 2002헌바71, 2003.4.24.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2004.11.25.2003두13342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 ① 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을 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가 이행(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2008지601, 2009.3.17. 및 행자부 지방세운영과-2648, 2014.8.12.)이며,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원인이 취득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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