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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9-02-20 오전 10:11:26 조회:2207

[결정요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62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		종교단체가 신학원을 종교단체 아닌 학원등록후 종교목적외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부인	관리자	936

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에 따른 등기 미진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소유자	관리자	1047

62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관리자	886

61		직원 공용 숙박시설로 활용한 법인소유 기숙학원내 별관에 별장 중과세처분의 당부	관리자	922

6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977

59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관리자	1024

58		학교용지부담금 명칭이 아니라도 학교시설신축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관리자	897

57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여부	관리자	1024

56		거래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에 의한 거래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리자	992

55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위의 소유주택도 1가구1주택 여부판단시 포함	관리자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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