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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OOO 토지 1,005,367㎡(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위의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들이 소유한 각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지방법원은 2016.10.19.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등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OOO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기에 그 위헌 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3)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OOO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골프장용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위의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이 소유한 각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대하여 OOO지방법원OOO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였고, 2016.10.10. OOO지방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2016헌가17)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3.26. 위 규정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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