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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시행령관련 개정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변경내용 : 연1천의 18 ⇨ 연 1천분의 12
⊙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조생략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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