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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이 최초 사용승인 당시 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등이 용도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인 점,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0. 11.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토지 149.00㎡와 위 지상 건축물 114.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3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계 13,188,390원1)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90.75㎡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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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부분은 1천분의 10의 세율을,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주2) 전체 건축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 및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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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18. 12. 7.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1970. 3. 16. 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1986. 2. 7. 쟁점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로 용도변경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2018.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355,0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13,188,3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3)하였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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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부내역을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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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0. 2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전 소유자 BBB과 세입자 CCC이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2018.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8. 12. 7.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4).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쟁점 부동산이 최초 사용승인 당시 주택이었다가 1986. 2. 7.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인정사실 “1)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 등이 용도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인 점5),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구｢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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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주5) 조세심판원 2014. 5. 20. 조심2014지0584 결정
주6)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2018지06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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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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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