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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교회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8.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1) 위 지상 건축물 399.6㎡2)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2018. 8. 6. 경락대금 1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5,24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 1층 199.8㎡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 3. 7. 장애인 거주가 확인된 면적(80.64㎡)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 798,510원을 환급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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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2) 1층 199.8㎡, 2층 199.8㎡
3) 환급가산금 7,110원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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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9. 9. 25. 이 사건 부동산 1층 199.8㎡ 중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면적 119.16㎡(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BB로 사용 중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 11. 13.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BB로 신고·운영되고 있는데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 23. 1층 주택(면적 199.8㎡), 2층 교회(면적199.8㎡)로 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및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카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1층 주택(199.8㎡)은 2007. 11. 15.부터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가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BB로 포항시 등에 신고4)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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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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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114,0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계 5,24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2019. 3. 5.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뒤쪽 부분(80.64㎡)은 장애인공동시설로 이용 중이고 그 나머지 부분(119.16㎡)은 교회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 부동산 입구에 ‘CCC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현관에도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기재되어 장애인공동시설은 옆쪽에 독립된 출입문이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1층 현관에서 로비로 이어지고 2층 교회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다.
5) 이에 처분청은 2019. 3. 7. 장애인 거주가 확인된 면적(80.64㎡)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684,430원, 지방교육세 68,450원, 농어촌특별세 45,630원 계 798,510원을 환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및 환급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2019. 9. 25. 쟁점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BB로 신고·운영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19. 11. 13. 쟁점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4)항”과 같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교회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2007년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BB로 신고되어 있고 장애인의 교육 및 만남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쟁점 부동산 입구에 ‘CCC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현관에도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부분과 쟁점 부동산은 독립된 구조로 장애인공동생활시설에서 쟁점 부동산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반면, 1층 현관을 통해 쟁점 부동산에서 2층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등 교회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한 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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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