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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8-26 오후 3:02:57 조회:976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교육장이나 후생복지공간 등 본점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후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4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59

83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89

8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840

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87

8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18

7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813

7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80

7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46

7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835

7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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