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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7 오후 12:01:14 조회:1289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66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종전규정적용 여부	관리자	51

865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58

86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69

86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56

862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리자	54

861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관리자	55

860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관리자	58

859		건축 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리자	133

858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230

857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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