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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2021. 5. 8.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0.까지 계약금과 잔금(일부)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중 14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2021. 5. 10.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취득일을 2021. 5. 10.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2. 20. 경기도 ㊁시 ㊂구 ㊃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입하고, 2021. 7. 21.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2021. 5. 10.로 하여 취득세 등 4,710,200원과 함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442,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9.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분양대금이 최종 납부된 2021. 7. 20.로 경정하면서 기납부된 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9. 13.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당초 신고한 2021. 5. 10.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약정일 이후 3차례 분할하여 잔금을 납부하면서 2021. 7. 20. 최종 납부하였고, 잔금 납부 완료일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는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었으므로 잔금 납부 완료일인 2021. 7. 2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납부된 2021. 5. 10.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9. 2. 20. 청구외 B로부터 이 사건 주택(분양공급가 398,200,000원)의 분양권을 매입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일은 2021. 1. 29.이고 잔금 약정일(입주지정일)은 2021. 2. 18.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이다.
3) 이 사건 주택의 분양공급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1~6차), 잔금으로 나누어 약정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 약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잔금 약정일이 지난 2015. 5. 6. 등 3차례 분할하여 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4) 청구인은 2021. 5. 8. C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420,000,000원)을 체결하고 [표 2]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7. 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2021. 5. 10.로 하여 취득세 4,282,000원, 지방교육세 428,200원과 함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442,320원을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21. 8. 9.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잔금 납부 완료일인 2021.7. 20.로 변경하면서 기납부한 가산세(442,320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같은 해 9. 13.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1. 5. 10.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1)로서,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2)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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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 2204판결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 81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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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21. 5. 10. 분양공급가 398,200,000원의 97.78%인389,340,300원4)을 납부하여 미납부 잔금 8,858,700원은 이 사건 주택 분양공급가(398,200,000원)의 2.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비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2021.5. 8. 42,000,000원, 2021. 5. 10.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21.5. 10. 기준 미납 잔금5)을 전액 납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청구인은 2021. 5. 8.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0.까지 계약금과 잔금(일부)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중 14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2021. 5. 10.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취득일을 2021. 5. 10.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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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가액 428,200,000원 기준으로는 97.93%인 419,340,300원 납부
5) 2021. 5. 10. 미납 잔금 98,523,380원(2021. 5. 9. 기준) 중 89.6654,680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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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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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