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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ㆍ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조심2025지0691(20250610) 취득세 취소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3지0850
<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24.1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165.3㎡ 및 그 지상건축물 462.68㎡(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4.1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2013지 850, 2014.7.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BBB의 주소지이거나 AAA의 개인사업장 중 하나라는 의견이나 그 중 어느 것이 본점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는 아파트로서 전형적인 살림집이고, AAA의 개인사업장은 남성용 양복을 제작하는 양복점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곳 중 한 곳에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한 물적 설비를 두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두 곳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처분청은 2024.12.12. 쟁점사무소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은 2024.12.16.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사용 현황 등을 보면, 그 출입구에 청구법인의 상호 등을 부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그 내부가 책상과 의자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거나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이 통보한 83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32건(<표> 참조)에 대해서만 그 발행일시와 IP주소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나머지 51건의 전자세금계산서도 쟁점사무소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쟁점사무소가 아닌 AAA 또는 BBB의 거주지 등에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전산망(손택스)의 특성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소를 해당 법인의 사무소 등으로 한정한다거나 그 발행 장소(거주지, 상점, 차량 등)를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ㆍ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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